의료생존권·규제 타파 등…의협회장 후보 공약 6인 6색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마친 후보 6명은 어떤 공약을 제시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6명의 후보자 공약을 비교한 결과 '의협 대통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협 회비의 파격적 인하 방안과 평회원 복지서비스 확대, 대회원 의사결정 시스템 개편, 의료분쟁특례법 촉구 등 비슷한 듯 서로 다른 공약으로 디테일에 차이를 뒀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는 김동석·박홍준·이동욱·이필수·임현택·유태욱(가나다순) 회장 등 총 6명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끝마치면서 본격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
일단 등록순서별 후보자들이 내놓은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회원 권익 보장을 앞세운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 타파,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 방안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선 병의원가에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진상파악과 의협 차원의 '개원가 지원팀' 구성안도 이번 선거에 새롭게 부상한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책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다.
더불어 '의료 4대악'으로 규정지은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후보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강력한 의협엔 한목소리…'공약 디테일에 승부수 or 굵직한 투쟁 선언'
임현택 후보자.
후보자등록이 가장 빨랐던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970년생·충남의대)는 이번 선거에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면서 존폐위기에 놓인 주요 과목들에 전폭적 지지 선언과 함께 12가지 공약을 꺼내놓았다.
메이저 진료과목과 수년간 레지던트 지원조차 없는 과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한편, 이를 위해 회장이 직접 회원과 소통하는 채널 구축과 전공의 임금수준 개편, 의료사고 등 법적문제 발생시 소속병원의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색적 공약사항으로는 복지부 인증 병원이 아닌, 의협이 인증하는 좋은 병원사업을 도입하는 동시에, 부당한 현지조사를 제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변호사를 파견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제도의 위헌성에 헌법소원 계획도 추가했다. 따라서 의협 사내변호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의료전문로펌 등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 법률 지원 드림팀을 가동하겠다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풀이된다.
박홍준 후보자.
박홍준 후보(서울시의사회장·1959년생·연세의대)는 투쟁의 완성형으로 '대화합을 통한 강력한 의협'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약으로는 '회원중심의 의사협회 뉴플랫폼 창조'라는 키워드로 7가지, '의료제도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에 6가지 공약을 내건 상황. 특히 젊은의사와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공보의, 여의사 등을 위한 별도 공약을 마련한게 특징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전 집행부 상임진 중 최소 25%(1/4) 이상은 연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집행부 연임제'를 시행하고, 회장 직속 입법의료 정책연구단 신설과 의료정책연구소 확대 개편, 국회입법대응팀을 신설해 대관업무의 조직화를 선언했다.
더불어 현 집행부에서 발을 뗀 의사면허관리원 정착과, 자율징계권을 기반으로한 전문가평가제 확대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미래의료연구단'을 만들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공표한 것은 이색적으로 꼽힌다.
이필수 후보자.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1962년생·전남의대)는 '분열상황 화합형 리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9가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투쟁과 협상, 회원 권익보호에 무게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의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것이다.
실무차원의 세부 계획으로는 24시간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회원 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를 신설하고,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실사를 비롯한 진료실 폭력, 공권력, 언론, 의료사고 및 분쟁, 세무조사 등 회장 직속 고충처리 즉시 대응팀을 구성한다. 대회원 권익보장을 놓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
또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을 구성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각종 의료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
▲집행부 인적쇄신부터 의료사고 국가책임제까지 "가짜 투쟁은 금물"
유태욱 후보자.
'의협 바로세우기'를 주창한 유태욱 후보(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1963년생·연세대 원주의대)는 회비가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10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고효율 의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적쇄신 방편으로 슬림한 조직으로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및 의사연금을 도입해 공무원이나 교직원 연금 이상의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의사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청년쿼터제와 청년위원회 및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를 도입해 청년위원들의 최고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별 책임부회장제를 도입과 기존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 정책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한다는 것.
그리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과 미래의료를 대비한 의협 중심의 의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의학정보원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차별화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동석 후보자.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1959년생·조선의대)는 '의협을 의협답게' 만들겠다며, 핵심 공약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해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하겠다는 굵직한 계획을 밝혔다. 결국 협회의 역할은, 회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 보여주기식 투쟁을 답습하지 않고, 논리적인 담판능력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고시했을때 수술전면 거부 투쟁을 이끌어 처벌 유예를 받아낸 성과에 비춰, 비급여 주사제 적정치료 협조 요청에 금감위 시정조치 민원 제기, 의사가 구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노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비해 국가 책임제를 한층 강조한 것. 또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 및 진료내역 보고의 강제화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동욱 후보자.
이번 선거에 마지막 후보자등록을 끝낸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1971년생·경북의대)는 '생존권 위기상황을 타개할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범죄수준의 타후보 비방, 흑색선전으로 회원들을 기만하고 의료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기도의사회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회원 민원 119 고충처리센터를 의협에 상시로 운영할 계획을 공표하는 동시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의협 회비의 30%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수가 체계의 일부 손질이 아닌 전면적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가짜 투쟁 선언 등 구태가 더이상 의료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계획성있는 진정한 투쟁을 통해 의료계 희망을 되찾겠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16일 오전 11시에는 후보자 기호 추첨, 오는 23일 오후 4시에는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